진보집권플랜 - 새로운 욕망의 시대를 디자인 하라!

진보집권플랜 -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조국.오연호 지음 / 오마이북 / 2010년 11월

진보집권플랜

2012년 대선의 키워드는 아마도 '복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핵심 화두로 떠오른 복지! 그것을 두고 시대정신으로 부르고 있는데 보수쪽은 '선택복지'나 '시장복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하면 진보쪽에서는 '보편복지'를 들고 나왔다.  그렇다면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는 [진보집권플랜]의 출판은 참으로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집보집권 플랜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사람이 많을 수록 실현가능한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을테고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복지 세력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일테니 말이다.  

그러고 보면 아무리 좋은 정책들이 나온다한들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켜내는 세력이 없다면 정권이 바뀔때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아니 땅을 갈아 엎듯이 엎어버리는 게 우리나라 정치현실이 아니던가, 그저 말찬지로 시작해 끝나버릴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다. 진보에서 내세우는 '보편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이 산재해 있는데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머릴 맞댈 사람이 적어보인다. 진보들 마다 생각이 다르고 우선 순위에 두는 가치가 다르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다른 이상 그들이 머릴 맞대고 한 곳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옮긴다는 건 어쩌면 환상일지도 모르겠다. 설령 손을 잡고 연대해서 같은 정책을 두고 발걸음을 옮겨 놓는다 해도 넘어야 할 산 또한 첩첩이다. 우선 반복지를 막는 수구.보수집단을 어떻게 뛰어 넘을 것인가, 빨갱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뛰어 넘을 것인가, 대중의 반감을 어떻게 누그러뜨려가며 실현시킬 것인가, 부자든 중산층이든 그들의 주머니를 어떻게 열게 할 것인가,  정책의 미흡함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등등.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플랜도 중요하고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철학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 아닌, 표심을 몰아가는 도구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 일에 나서는 것이 정치인의 소명으로 하는 철학 말이다. 나는 소수를 위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본다.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들과는 확연이 구분된다. 진보가 왜 집권해야 되는지에 대해 조국은 프롤로그에서 밝힌다. 또한 요즘 논쟁중에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실현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P.104)  그렇다 철학이 없는 정치바닥은 쓸어보면 먼지밖에 날릴 것이 없지 않을까?  

이 책에서 조국과 오연호는 진보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한다. 혁신이 부족한 그저 몸사리기에 급급한, 진보당을 향해 쓴소리를 날린다. 그렇다면 대안은? 진보의 욕망을 디자인하는 길이 최선임을 밝힌다.  

 '정치와 정책은 바로 욕망(lust가 아닌 need)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도덕주의적으로 정치와 정책을 바라보고 접근하면 실패하기 마련이죠. 현재 정치학의 시작을 마키아벨리에서 찾는 이유도 그가 최초로 윤리와 정치를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p.134   

그렇다 이건 철학의 문제인 것 같다. 욕망의 시대를 디자인하라는 조국교수의 말은 실현가능한  대안처럼 들린다.욕망은 항상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이다. 이때껏 우리가 추구하고 지켜내려 한 욕망은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작동돼던 것이다. 그렇다면 조국이 제안한 새로운 욕망이란 무엇일까? 공정, 평등, 연대 등의 진보적 가치에 따라 욕망의 내용과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집권플랜의 총체적 정언명제는 '새로운 욕망을 디자인 하라'!다.  

 "정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그 안에서 작동하는 경제 관계 우리 행동의 규칙적 행태와 그 행동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권력체계, 이 모든 것이 정치와 관련됩니다. 우리 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정치적 기능 바로 그것입니다."  -[촘스키, 푸코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 푸코의 말 중에서

 

자 그래도?......

젠장, 당신은 어째서 정치에 관심이 없단 말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