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 세계화 시대의 슬픈 자화상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 왜 미국 민주주의는 나빠졌는가
매튜 A. 크렌슨 & 벤저민 긴스버그 지음, 서복경 옮김 / 후마니타스 / 2013년 1월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왜 미국 민주주의는 나빠졌는가

두 명의 저자는 이 문제를 폭넓게 다루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자업자득인 셈이다. 세계화를 주도했던 미국은 평범한 미국인들을 시민에서 고객이라는 존재로 바꾸어 버리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을 뿐 아니라 기업형 정부가 되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건강하게 출발했던 민주주의는 병든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기침 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화는 모든 나라에 더 높은 생활수준의 달성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꿈을 제시하였지만 세계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몸 바꾸기와 세계 곳곳에서 오작동을 일으켰고 자발적이고 민주주주의적인 기반위에서 활발히 움직여야 하는 공동체의 형성은 꿈같은 일이 되었다. 민주주의 모든 꿈들은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서 제대로 힘도 써보지 못한 채 골골거리고 있는 셈이다.

대중은 동원되지 않는데 엘리트 간의 갈등은 격화되는 불일치를 눈여겨본 저자들은 대중의 지지는 권력의 원천이었으며 정치 지도자들은 집권 경쟁을 통해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냈던 과거 민주정치와는 다른 사태를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에 주목했다.

 

 

시민의 부상과 몰락, 정당의 약화, 시민 미국 정치에서 시민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투표자 없는 선거와 대중민주주의에서 개인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외견상 시민 친화적으로 보이지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권리 소송 등 이런 장치들이 갖는 주된 효과는 기실 시민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파편화 되고 공공성이라는 기제가 무너져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은 점점 비빌 언덕을 잃고 외롭고 쓸쓸히 불평등의 깊은 수렁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여기서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들이 양심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에 나서주면 좋으련만 그들은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을 마다 않는다. 이익집단으로 빠르게 붙어 대변자 역할을 하곤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국가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은 지역에서 제기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힘을 발휘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민사회는 회원 없는 운동을 하고 있으니 사회운동과 그러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지도 확산되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는 현대 사회는 제대로 된 역할과 힘을 쓸 수 없는 쓸모없는 조직만 양성하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전지구적으로 한데 엉겨 붙어 있는 문제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민주정치사회의 힘은 가벼운 것도 가뿐하게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약화되고 말았다. 축소되고 몰락하는 민주주의는 세계화 시대의 슬픈 자화상인 셈이다.

 

 

주변화된 시민, 개인으로 해체된 대중, 그렇게 유령처럼 떠돌기만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자기 책임성과 자력갱생을 외치며 개인민주주의 파도타기를 즐길 것인가, 정치가 이익집단이 아닌 개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 개인이 정치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이 되는 분명 민주주의 그 고매한 정신은 썩어 문드러지고 끝내 는 죽고 말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사실 서늘한 기운을 담고 있다.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화려함 속에 가려진 더럽고 추한 것들의 그림자를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